대물배상얼마로 할지 정하기 전에 — 약관이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자동차보험을 들 때 대물배상얼마로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표준약관은 금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하는 것이 따로 있어 그쪽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만 다룹니다.

읽은 것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자동차보험 구간(2026.8.28. 개정, 개인용 기준)입니다.

약관은 대물배상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까지입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입니다.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대물배상 한도는 증권에 적어 넣은 금액입니다. 얼마로 하라는 기준은 약관에 없고, 이 글에서도 금액을 권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차이는 공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가입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의무가입 한도를 자배법에 넘깁니다. 제2조 제2항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이고, 그 의무 한도는 약관이 아니라 자배법이 정합니다.

대물배상 감가상각 — 가입금액을 올려도 엔진·모터·구동용배터리는 깎입니다

제10조 제4항입니다.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액은 가입금액 한도를 걸기 전 단계에서 빠집니다. 제10조 제1항의 산식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 한도를 겁니다. 그래서 상대 수리비가 한도 안인데도 전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약관에 없고, 조문이 모터와 구동용배터리를 적어 두어 그 부분품 교체도 문구상 대상이지만 ‘전기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주는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한도를 다 써도 이 셋은 따로 나옵니다. 3호는 회사 동의가 조건입니다.

대물배상 보상범위 밖 —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다섯 가지

제8조 제3항이고, 그중 둘(4·5호)에는 아래에서 보듯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1호의 범위는 “가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이고, 제1조 제15호가 각각 “부모, 양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 정의합니다. 3호는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4호는 남의 서화·골동품·조각물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휴대품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대인배상Ⅱ와 공통으로 걸리는 면책도 있습니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가 들어 있고, 영리 목적 반복 사용도 면책이되 단서가 둘입니다.

가목은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로 임차인이 전속 사용하는 경우인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괄호가 다시 붙습니다. 나목은 승용차 함께타기이고 조건이 다섯입니다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오전 79시 및 오후 68시,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입니다. 주말 카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용·경기용도 면책인데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합니다.

인명보호장구 보상과 훼손된 소지품 — 피해자 1인당 200만원까지

위 4호와 5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4. …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두 군데 다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이고 실제 손해 기준입니다. 그런데 ‘휴대품’과 ‘소지품’이 다른 말이라, 제1조 제16호의 정의를 봐야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깨뜨린 경우는 4호가 아니라 5호이고, 5호는 **분실·도난이 아니라 ‘훼손’**이어야 200만원이 열립니다.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 출고 5년 이내, 수리비의 20·15·10%

약관 <별표 2>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입니다.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지만 약관에 ‘격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문턱이 두 개라 둘 다 넘어야 합니다 — 출고 5년 이내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인정기준액의 기준은 수리비용입니다.

같은 별표에 견인비용도 있습니다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운반·임시수리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부숴 휴업하게 한 경우의 영업손실은 인정기간 30일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