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보험노트 필자 보부상

자동차보험 약관 — 표준약관이 회사로 넘기는 것

다이렉트·비교견적·1일 보험까지, 보험료를 가르는 기준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이 뼈대를 정하고 회사 약관이 숫자를 채웁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4조는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라고만 적고, 바로 뒤에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고 넘깁니다. 같은 문장이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조문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20%인지 30%인지, 최소·최대 한도가 얼마인지는 약관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적힙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동차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로만 정의하고 등록번호를 요건에 두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에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가 그 한 줄입니다.

아래 글들은 그 조문과 각 회사 약관을 쪽수와 함께 대조한 것입니다. 보험료 금액, 회사별 우열, 가입 권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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