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 이란 말은 자동차보험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나란히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하는 특약입니다. 약관이 같은 사고를 두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를 실어 두었는데, 금액이 네 배 넘게 갈립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조한 것입니다. 보험료와 가입금액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한지, 회사별 우열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보한 회사 약관이 한 건이어서 “회사마다 다르다”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자동차상해」가 없습니다
표준약관이 두는 이름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제2편 제2장(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이고, 제15조가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입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두 조문은 저 ※ 한 줄로 끝납니다. 뒤에 표도 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492쪽 전수 검색에서 「자동차상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열 곳은 전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였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 이란 —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특약입니다
회사 약관으로 넘어가면 선택 구조가 나옵니다. 삼성화재 약관 「⑶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 비고가 더 분명합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입니다.
둘 다 내 몸을 보는 담보입니다. 남을 다치게 한 쪽(대인배상)과는 다른 자리여서, 비교 대상은 서로입니다.
약관 예시로는 805만원과 200만원입니다
약관이 같은 사고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24쪽 「③ 사고보상 예시」).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백만 원의 치료비 발생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 자동차상해 특약 | 자기신체사고 | |
|---|---|---|
| 치료비 | 500만원 | 9급 한도인 3개월간 200만원 이내 |
| 보험금 | 총 805만원 | 총 200만원 |
차이가 605만원입니다. 치료비가 500만원 들었는데 한쪽은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갈리는 이유는 두 줄에 적혀 있습니다
약관이 각 방식의 성격을 직접 씁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
-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쪽입니다. 그 표가 약관 103쪽 「<별표 5>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1급~14급으로 실려 있고(1급 1,500만원·2급 800만원 등), 주석은 “상해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릅니다”입니다.
즉 한쪽은 급수 칸의 한도를 먼저 보고, 한쪽은 급수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도 가입금액 한도는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 보상금 계산 — 네 가지를 뺍니다
특약의 계산식입니다.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실제손해액은 비고 각주가 “보통약관 ‘<별표 1~4>’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급기준표가 원칙이고 확정판결금액은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는 두 가지입니다 — 손해 방지·경감 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행사 비용.
공제액은 네 항목입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
사망보험금에는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가 붙습니다.
보상 범위와, 보행 중 사고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탑승 요건은 2번에만 걸립니다. 1번 각주가 그 점을 거꾸로 보여 줍니다 — 전기차를 정격 충전설비로 충전하다 생긴 감전·화재·폭발 사고는 “탑승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합니다”입니다. 상해에도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내 차를 두고 걷다가 다른 차에 부딪친 경우는 「[34] 보행 중 상해 보상 특별약관」(152~153쪽)의 자리입니다. 그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보험료와 가입금액 선택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의 805만원·200만원은 약관이 든 예시의 값이고 사고마다 달라집니다.
할증은 약관 35쪽에 일반 구조가 있습니다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 “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를 반영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만의 할증 폭은 특정돼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는 표준약관 제2편 제2장 제2절의 다른 담보입니다. 시중의 「운전자상해보험」은 두 약관 전수에서 그 이름의 특약이 없었는데, 그것만으로 상품 성격을 단정할 수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둘 다 들 수 있나요?
삼성화재 약관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한다고 적고, 특약 비고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둘을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약관 예시의 805만원과 200만원은 왜 차이가 나나요?
약관 24쪽 예시는 부상등급 9급(경추 추간판탈출증)·3개월 입원·치료비 500만원 사고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9급 한도인 3개월간 200만원 이내'로 치료비를 지급해 총 200만원이고, 자동차상해 특약은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해 총 805만원입니다. 급별 한도표를 먼저 보는지, 급수를 보지 않고 실제 손해를 보는지의 차이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제액 규정이 네 항목을 둡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만 그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이미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같은 특약의 별개 항은, 배상의무자 보험의 대인배상Ⅰ·Ⅱ 금액을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두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한다고 정하며,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길을 걷다 차에 부딪쳤을 때도 자동차상해로 보상되나요?
자동차상해의 범위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입니다. 보행 중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같은 약관의 「[34] 보행 중 상해 보상 특별약관」이 따로 맡고, 그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후유장애 3억원, 부상 3천만원을 한도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