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보험노트 필자 보부상

운전자보험 특약 — 벌금·변호사비·형사합의금 세 갈래

벌금·변호사선임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읽는 법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메우지 않는 자리를 특약으로 채웁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정하는 대인·대물 배상이 중심이고, 운전자 본인이 지는 형사·행정 책임은 그 밖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붙는 것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세 담보는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과 피해 정도를 따지고, 벌금 담보는 확정된 형이 벌금일 때 움직이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수사·재판 단계와 한도가 약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담보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아래 글들은 각 특약의 약관 조문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문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보험료와 회사별 우열은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읽을 글

상황별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