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보험, 배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네 층을 나눠 봅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찾는 사람은 대개 배달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보험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네 층으로 나뉘어, 무엇을 몇 개 들었는지에 따라 사고 뒤 결과가 갈립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자동차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가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 담보 구성은 운전자보험 보장범위에 있고, 이 글은 이륜차에서 좁아지는 자리를 봅니다.

이륜차는 운전자보험 대상인가 — 담보별로 갈립니다

한 상품 안에서도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 약관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특별약관」은 비탑승 중 사고를 다루면서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같은 제외 문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특별약관」에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상품의 「운전자 벌금Ⅱ(대인)」·「운전자 벌금(대물)」·「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정의해 이륜자동차를 넣습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311(CM)도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로 정의하는데, 이 목록에는 이륜자동차가 없습니다(이 인용은 2311 버전 기준이며, 현재 판매판과의 조항 동일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이륜차가 빠지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은 들어가는 구조가 확인된 두 회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때 “운전자보험 하나 들었으니 됐다”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의무보험 — 자배법이 정하는 최저 한도

이륜차도 자동차라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책임보험금을 피해자 1명당 이렇게 정합니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1·2의 금액 범위이고, 대물은 제3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로 정합니다(대통령령 제36689호). 이륜차라고 법정 최저 한도가 따로 낮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상운송은 특약이 아니라 ‘용도 등록’입니다

이 약관에는 “유상운송 특약”이라는 이름의 특별약관이 없습니다. 대신 제1조 19호가 피보험자동차의 용도를 네 가지로 나누고, 가입할 때 그중 하나를 증권에 등록하게 합니다.

✅ 약관이 정한 용도 네 가지

• ①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 ② 비유상운송 배달용 — 배달용으로 쓰되 ①을 제외한 경우
• ③ 보안·경비용
• ④ 가정용(업무용) 및 기타용도 — ①②③ 이외

용도를 안 바꾸고 배달하면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 면책입니다. 같은 약관 제8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를 넣고,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용도를 가정용으로 등록해 두고 반복해서 유상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을 따로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때 용도를 맞게 등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릅니다. 같은 약관 제5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정하고, 유상운송이나 용도 미등록을 면책 사유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앞세운 구조입니다.

내 피해를 보는 담보 — 오토바이 자차보험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한정됩니다

제2조는 보장종목을 여섯 가지로 두는데, 내 피해 담보는 의무보험이 아닌 나머지 임의보험 쪽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범위가 좁습니다. 제21조 각주입니다.

“‘사고’라 함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표준약관은 그 「사고」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이라고 넘깁니다. 이륜차 약관은 그 자리를 좁게 썼습니다.

혼자 미끄러진 단독사고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몫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제19절, 인쇄 91쪽)이 맡고, 제192조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3조 9호의 도난 면책은 어느 쪽으로도 남습니다.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자손이라고 줄여 부르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오토바이 상해보험 성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도 같은 층입니다.

제23조 5호와 제19조 7호도 제8조와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네 층을 한눈에

오토바이배달에 배달오토바이보험 하나만 들었다면 어느 칸이 비었는지 봅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만 둔 상태인지, 라이더보험·오토바이배달보험이 어느 층을 채우는지는 증권에서 봅니다.

전기오토바이 보험은 되고, 전기자전거는 쪽이 다릅니다

이 약관의 가입 대상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두 낱말의 뜻은 법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출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전기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가목은 그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묶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다릅니다. 19호 나목이 “전기자전거 … 는 제외한다”고 적고, 20호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19호의2가 따로 정의합니다. 대신 제1조 5호는 무보험자동차 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를 나란히 넣습니다. 상대방으로는 들어오지만 가입 대상에 적히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