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누수·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제3항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도 조례로 넘깁니다. 17개 시도 조례를 전수 확인한 기준 금액과, 삼성화재 약관으로 본 「대인만 보상」·「책임이 없을 때 나오는 치료비」의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사 배상책임보험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의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과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자에게 지웁니다.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공사 사고가 왜 안 되는지 약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월 사용예정량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자가 의무 대상이고 주택용 등은 빠집니다. LPG는 영업장 100㎡·급식 50명·저장능력 250kg 같은 다른 기준입니다. 보험금은 고압가스 규칙까지 내려가고, 시행령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도 인정합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지우지만,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6개 업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빼 둡니다. 21종의 구분, 자동차손배법으로 내려가는 금액, 신고·등록일부터 10일 기한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함 추정,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의 3배 한도 배상, 3년·10년의 기간 제한으로 책임을 무겁게 둡니다. 누가 제조업자인지,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갈음되는지를 법령과 약관 목차로 확인했습니다.

식당이 드는 보험은 법이 강제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사고 종류에 따라 고르는 특약으로 갈립니다. 삼성화재 사업장화재보험 약관으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음식물 배상책임의 경계, 그리고 직원 사고가 두 특약에서 왜 빠지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제4조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면적·층수 기준과 벌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화재 약관 다섯 건의 화재손해 담보는 모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의 80% 식은 용어 해설과 타사 계약 가정 예시에 있었고, 비례보상이 계산식으로 걸린 담보는 임차자배상책임입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는 새는 시설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집합건물법의 전유·공용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주체 직접 보수 규정, 누수를 하자의 예시로 든 조항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은 단지 단체보험이 비워 둔 부분을 세대가 채우는 보험입니다. 16층 이상 단지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단체보험 담보 확인법, 구축 아파트의 누수 특약 연식 조건, 세입자 가입과 임차자 배상책임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화재보험은 건물·시설·집기·재고를 나눠 가입금액을 정하는 재물보험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일반물건만 받아 공장은 대상이 아니고, 현대해상은 개인사업자·1급 건물만 받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 약관상 감가상각 손해액과 복구비용 특약, 경과실 배상책임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상해·운전자·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이미 가입돼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확인법, 자기부담금(누수 50만원·그 외 20만원 등 보험사별 차이)과 한도 1억원, 가족 범위, 보상 안 되는 사고를 금융감독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설계사 없이 온라인으로 드는 주택화재보험입니다. 보험다모아 장기 탭 주택화재 6개, 가입 예시에 나오는 면적·건축연도·거주 형태, 가족 집 대신 가입과 가입 뒤 확인할 것을 각 사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업소·시설이 의무로 드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대상(음식점 바닥면적 100㎡ 이상 등), 보상 한도(대인 1명 1억5천만원·대물 10억원), 가입 의무자와 시기, 과태료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세를 준 주택의 소유·관리 사고로 집주인이 지는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세입자 집 매립배관 누수가 집주인 책임이 되는 이유(민법 제758조·제623조), 일배책 2020년 4월 약관 개정, 임대료 손실·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누수보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 피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맡습니다. 자기부담금(손해액 10%·50만원), 삼성·DB의 90일 대기, 구축 아파트 가입 제한과 청구 전 확인할 것을 약관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상가화재보험은 건물·시설·집기·상품을 나눠 가입금액을 정하고, 세 든 가게는 건물 대신 임차자 배상책임을 넣습니다. 음식점의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보험다모아 사업장 상품 3개, 전통시장 화재공제(A급 2천만원 1년 66,000원·지원 전)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