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지부터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제조물 책임법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읽은 것은 그 법 9개 조문이고, 개별 업종 법령이나 납품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 지우는 책임 자체가 무거워서, 그 책임을 받을 수단으로 보험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제조물 책임법 원문과 삼성화재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으로 그 둘을 가릅니다. 사업장 재물과 보험료 비교는 화재보험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무 여부 — 법에는 보험 조항이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전체 9개 조문인데, 그 가운데 보험 가입을 규정한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도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었습니다.
대신 법이 지우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괄호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제품 자체가 망가진 것은 이 법의 손해가 아닙니다.
제3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일곱 가지를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PL보험가입 전에 — 내가 「제조업자」인지부터
PL보험가입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법이 나를 제조업자로 보는가입니다. 제2조 3호가 두 갈래로 적습니다.
- 가목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직접 만들지 않고 수입해서 파는 사람도 제조업자입니다.
- 나목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를 사용해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유통만 하는 경우도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습니다. 제5조는 같은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둘 이상이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생산물책임보험이 받는 책임의 「결함」 — 법은 세 가지에 포괄 요건을 더합니다
생산물책임보험의 범위를 가늠하려면 법이 말하는 결함부터 봐야 합니다. 제2조 2호는 제조상·설계상·표시상 세 가지를 들고, 거기에 더해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함께 적습니다.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계없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채용하지 않아 그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같은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계약으로 덜어 두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자신의 영업에 쓰려고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만 예외로 둡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을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나
이번에 읽은 약관에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의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은 2-1부터 2-18까지인데, 그 목록에 생산물 배상책임이나 제조물 배상책임 특약이 없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보관자·임차자(화재)·음식물Ⅱ·가스사고Ⅱ·재난배상책임·주차장·학원·어린이놀이시설 같은 특약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을 증권에 적힌 시설과 그 시설의 업무로 묶어 둡니다(조문은 식당화재보험). 출하되어 시설 밖에서 쓰인 제품의 결함 사고는 그 문언에 들어오지 않고, 같은 특약 제2조 제2항 10호가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빼 둡니다. 도급·설치처럼 작업을 넘기는 경우는 11호가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를 따로 뺍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사업장 화재보험 약관이고 생산물 배상책임 특약이 거기에 없으므로, PL보험 상품 자체의 보상 범위·한도·자기부담금·보험료는 한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전에 그 상품 약관에서 따로 보셔야 합니다.
결함은 누가 증명하나 — 추정과 면책 네 가지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세 가지를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면책은 제4조 제1항의 네 가지이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3조 제3항으로 책임을 지는 공급자도 포함입니다 —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원재료·부품이라면 그것을 쓴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제2항은 공급 후에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호부터 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수입품을 국내에 파는 사람인데 PL법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조물 책임법은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법 9개 조문에 보험 조항이 없습니다. 개별 업종 법령이나 납품 계약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은 집니다. 제2조 3호 가목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정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파는 분은 법상 제조업자입니다. 상표나 상호를 붙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했거나 그렇게 오인하게 할 표시를 한 경우도 나목으로 같습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유통업자도 들수있나요
보험 상품의 인수 기준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어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상 책임은 유통업자에게도 닿습니다.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아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적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입증인가요 제조사 입증인가요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3조의2의 세 가지, 즉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정을 깨거나, 제4조 제1항의 면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7조는 두 기한을 둡니다.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제3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입니다. 제2항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인데,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생긴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