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 의무는 발주청이 발주한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쪽에 걸립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면 의무인지부터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시공사에게 강제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다만 흔히 드는 사업장 화재보험은 담보를 증권에 적힌 시설과 그 시설의 업무로 묶어 두고, 그 시설의 공사는 따로 빼 둡니다. 이 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과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 원문으로 그 경계를 가릅니다. 사업장 재물 쪽은 공장·사무실·창고 화재보험에서 이어집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의무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148개를 전수로 훑어 보면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은 25번 나오는데 9개 조문에만 있고, 제22조 제7항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을 의무처럼 사회보험료 쪽입니다. 「공제」 118번은 공제조합(제54조 이하)과 퇴직공제 쪽이고요. ⇒ 시공사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하는 조문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의무가 걸리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누구인가

시행령이 좁혀 둡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적습니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감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쪽이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을 이렇게 둡니다.

가입금액에서 빠지는 것은 3호 단서의 두 가지다 — 가목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은 사업자가 하는 경우의 기본설계 계약금액, 나목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기본설계나 시공 후 단계가 포함된 경우의 그 단계 계약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세부는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넘어간다(그 고시는 읽지 않았다).

증서 제출 시점도 제3항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그 용역을 완료하기 전, 건설사업관리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내야 합니다.

★안 들면 제재가 붙는데 과태료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1호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 사업장 화재보험으로는 왜 안 되나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특약 자체가 없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의 목차 전체를 훑어도 — 재물관련 1-11-13, 배상책임관련 2-12-18, 제도성관련 3-1~3-5, 추가특별약관까지 — 도급업자 배상책임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2601.7 판 목차 직접 확인).

둘째, 가장 가까워 보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공사를 빼 둡니다. 제2조 제2항 6호가 이렇게 적습니다.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시설의 공사로 생긴 사고는 빠지고, 단서가 되살리는 것은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뿐입니다. ⚠️다만 약관은 「수리」와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경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어디까지가 유지·보수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재보험과 도급업자배상책임의 차이 — 직원인가 제3자인가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배상책임 쪽은 제3자를 보고, 직원이 다친 사고는 받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 제2조 제2항 5호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직원 재해를 다루는 보험으로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이번에 그 약관은 읽지 않아 무엇을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배상책임 특약이 근로자를 면책으로 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생긴 사고는 또 다른 자리입니다. 같은 항 11호가 「작업의 종료(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따로 빼는데, 그 경계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공자라고 의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이름이 다른 쪽에 걸립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와 함께 시공자에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1호도 시공자를 대상에 넣습니다. 가스시설 공사를 맡는다면 그쪽 기준은 가스배상책임보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도급업자 배상책임 특약의 조문을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 사업장 화재보험(2601.7) 목차에 그 특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 범위·한도·자기부담금은 적지 않았고, 여기 적은 것은 그 특약이 왜 따로 필요한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