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 도시가스는 월 3천㎥부터, LPG는 100㎡·250kg로 갈립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은 의무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가스를 쓴다고 다 걸리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적힌 이름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글은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금액이 내려가 닿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2601.7) 약관 원문으로 대상과 금액을 가릅니다. 사업장 재물 쪽은 공장·사무실·창고 화재보험에서 이어집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 도시가스는 월 3천㎥가 갈림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은 도시가스사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시공자 셋에게 가입 의무를 둡니다. 보상 대상은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이 시행규칙 제64조입니다.

• 가스사용자(제1항) —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 등은 제외합니다.
• 시공자(제2항) —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는 온수보일러(검사대상기기 제외)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하는 자.

식당이라고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의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LPG는 다른 법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제1항이 따로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시설의 시공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대상이고,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LPG는 기준이 사용량이 아니라 업종·면적·저장능력입니다.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2호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를 네 갈래로 적습니다.

•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다.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 라. 그 밖에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는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자는 제외합니다

시공자 쪽은 같은 조 제4항 1호가 온수보일러(검사대상기기 제외)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자로 좁힙니다. 검사대상기기를 빼는 것까지 도시가스와 같습니다.

보상 범위에 한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규칙 제75조 제1항 1호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적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금액 — 네 단계를 타고 내려갑니다

법에서 금액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세 번 넘어가 네 번째 자리에서 나옵니다.

고압가스 규칙 제53조 제2항은 부상을 별표 33 제1호(상해급별), 치료 후 남은 후유장해를 별표 33 제2호(후유장해급별) 금액으로 적습니다. 도시가스 쪽은 제64조 제3항 1호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로 이 항을 준용합니다. ⚠️별표 본문은 이번에 받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고, 사망 최저 2천만원만 그 예외입니다. LPG 쪽 금액은 액법 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이 별표 23으로 넘깁니다.

화재배상책임에 들어 있으면 또 들어야 하나

따로 들지 않아도 되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보험의 종류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적습니다. 액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도 제1호에서 두 보험 뒤에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괄호를 달아 조 전체에 미치게 합니다.

★관건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들고 있는 증권에 가스사고 담보가 들어 있는지, 그 가입금액이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이 정한 금액에 닿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식당이 드는 다른 배상책임 특약 — 시설소유(관리)자·음식물·재난배상책임 — 의 경계는 식당화재보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관이 말하는 「가스사고」 — 누출과 중독까지 들어갑니다

삼성화재 2-6. 가스사고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신체와 재물 둘 다입니다.

범위는 용어풀이가 정합니다.

[가스사고]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진 사고만이 아니라 누출과 중독증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면책은 제2조 제2항에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가스에서 자주 걸리는 셋만 짚습니다. 1호는 계약자·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빼고, 2호는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를 뺍니다. 3호는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나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책임입니다. 그 밖에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4호)과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6호)도 빠집니다.

⚠️이번에 읽은 약관은 **삼성화재 1개사(2601.7)**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가스 특약 조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