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만기환급형을 두고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확인한 두 약관은 돌려주는 돈의 모수를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적립순보험료’(DB 약관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로 적습니다. 어느 칸에서 나오는 돈인지는 약관의 용어 정의란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만기환급형은 낸 돈을 100% 돌려주나
이번에 확인한 두 약관에서는 아닙니다. 돌아오는 돈의 모수가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Hi2601)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원문입니다.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2607(CM)은 같은 구조를 조항 안에서 풀어 적습니다. 9.(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도인출금이 있으면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줍니다.
운전자보험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과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수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보험료의 어느 칸이 갈리나
환급형 보험 뜻을 가르는 자리는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현대해상 Hi2601 약관의 용어 정의란은 보험료를 이렇게 나눕니다.
| 칸 | 약관 용어 정의란이 적은 뜻 |
|---|---|
|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
|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
구성식은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이고,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입니다. DB 약관의 용어 정의도 같은 세 가지를 둡니다.
운전자보험 환급형 소멸형을 가르는 자리가 바로 이 표의 적립보험료 칸입니다. 환급형 보험 비환급보험차이를 찾는 질문도 같은 칸에 걸립니다. 현대해상 약관 요약서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한해 “적립부분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유형과 만기환급 여부는 뒤에서 보듯 서로 다른 축입니다.
⚠️같은 보장에서 두 유형의 보험료가 몇 배 차이인지는 이번 취재에서 공시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두 돈은 조항이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만기환급금은 모수(적립순보험료)와 이율(공시이율)까지 조항에 적히지만, 해약환급금은 조항이 산출방법서로 넘깁니다. 현대해상 제39조(해약환급금) 제1항은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라고만 정합니다. 약관 본문에 금액도 비율도 없습니다.
차감되는 것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자동대출납입으로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고 적고, 제39조 옆에 붙은 유의사항은 중도인출금이 있으면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할 때까지 그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한다고 적습니다.
DB 약관 요약서는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돈이고,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요약서의 설명입니다. 금액을 산출방법서로 넘기는 조항은 앞서 본 현대해상 제39조 제1항에서 확인했습니다.
해지환급금 0원은 만기환급형이 아니라 미지급형일 수 있다
환급형 보험 확인방법을 찾을 때 섞이기 쉬운 지점입니다. DB 약관 요약서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세 가지를 나란히 둡니다.
| 표기 | 약관 요약서가 적은 내용 |
|---|---|
| 표준형 | — |
| 해약환급금 저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0원으로 찍혔다면 만기환급형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내 계약이 이 셋 중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대해상 약관은 미지급형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는데, 회사가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약관 제40조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갱신형·비갱신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비갱신 운전자보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운전자보험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
약관에 근거가 있는 것은 둘입니다 — 경과기간별 표를 받을 권리, 그리고 청구 후 지급 기한입니다.
첫째, 경과기간별 표입니다. 현대해상 제39조 제4항은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운전자보험 환급금 조회가 막힐 때 현대해상 약관에서는 이 표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른 회사도 같은 조항을 두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둘째, 청구와 지급 기한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39조 제3항). 만기환급금도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이고(제12조 제3항), 표준약관 제9조 제2항도 같은 기한을 둡니다.
지급사유가 생기고 금액도 확정됐는데 청구하지 않은 돈이라면, 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으로 부르는 쪽입니다.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으로 나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 회사가 7일 전에 금액까지 알려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만기시 환급을 기다리는 쪽이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표준약관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3항은 회사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DB 약관 9.항 제4항도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해상 제16조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만기환급금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로 한다고 적습니다.
적립 부분에 붙는 이율은 자리가 다릅니다. DB 약관은 9.항 제2항 본문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를 적고,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면 변경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대해상은 약관 본문 조항이 아니라 상품설명 표에 적립부분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3%를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