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실비율조회로 숫자를 봤다면 — 약관이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과실비율조회를 해 숫자를 봤다면, 그다음은 그 숫자가 보험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입니다. 표준약관이 정하는 것은 비율 자체가 아니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읽은 것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자동차보험 구간(2026.8.28. 개정, 개인용 기준)입니다.

약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고, 판결례 참작, 확정판결

<별표 3> 1. 과실상계의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입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세 단계입니다. 인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이면 판결례로 넘어가며, 소송이 걸리면 확정판결이 덮습니다.

개별 사고가 몇 대 몇인지는 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정하고,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도표를 다루지 않습니다 —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는 담보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 피해자 측이냐 피보험자냐

같은 별표 「가. 과실상계의 방법」 (1)입니다.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약관은 두 표기의 차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하는 담보이고, 같은 별표 (3)항은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차상해를 한 문장에 묶으면서 단서에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이라고 적습니다.

대인배상Ⅰ에는 바닥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무보험차상해에서 12급~14급이면 —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3)항의 단서인데, 어느 담보인지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조건이 셋입니다 — ①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 것 ②12급~14급일 것 ③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것. 그때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분을 나중에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약관이 정하는 것은 이 지급·정산 순서까지입니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정의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동승자 감액은 따로입니다 — 100·40·30·20·10·0%, 카풀 사고 보상은 예외

친구 차를 얻어 타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가 유형별로 숫자를 정합니다.

누가 먼저 태우자고 했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수정요소도 있어서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가 더해집니다.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무면허 40%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카풀은 아예 빠집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일 출퇴근 카풀은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왕증 공제 —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만큼 빠집니다

<별표 3> 4. 기왕증입니다.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기왕증’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됩니다. 과실비율과 별개로 한 번 더 깎이는 축입니다. 같은 별표의 손익상계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라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