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동차보험, 누구 이름으로 드나 — 증권의 기명피보험자 한 자리

공동명의 자동차보험을 알아볼 때 먼저 막히는 것은 둘 다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약관에 단서가 있습니다. 차를 공동으로 소유해도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는 피보험자는 단수로 적혀 있고, 할인할증등급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공동명의여도 증권에 이름은 한 자리입니다

차를 둘이 소유해도 보험이 지정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3호는 이렇게 적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세 가지가 읽힙니다.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고르니 소유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라고 했으니 고르는 행위가 있으며, 기재되는 곳은 “기명피보험자란”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든 부모·자녀 공동명의든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무엇이 되나.

✅ 약관이 나눈 피보험자 다섯

• ❶ 기명피보험자 — 증권에 이름이 오른 한 사람
• ❷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
• ❸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쓰는 사람
• ❹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기명피보험자가 그 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쓰는 때에 한함)
• ❺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

대인배상Ⅰ 제4조는 이 다섯을 모두 피보험자로 열거하고, 여기에 더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본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13호 본문이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라고 하므로, 대물배상이나 자기신체사고의 범위는 담보별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등급이 깎이나

등급은 차가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를 따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할인할증등급을 기명피보험자 기준 29단계로 매기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사고면 매년 1등급씩 할인되는데, 사고를 처리했다면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 해부터 할인이 재개됩니다. 한 등급의 무게는 같은 자료가 밝힌 대로 1등급 할증 시 보험료 약 7.1% 인상입니다.

공동명의 차에서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등급이 깎이는 쪽은 증권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무사고로 쌓은 등급도 같은 자리에 남습니다. 누구를 올리느냐가 그해 보험료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치 등급이 어디에 쌓이느냐를 정합니다.

다만 둘 중 누구를 올려야 유리한지, 공동명의로 한다고 보험료가 싸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 산출은 각 사 요율서 소관이라 약관과 공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급 한 칸이 얼마인가 — 회사별 공시

숫자가 공개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을 공시합니다. 개인용 현행 기준으로 네 회사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최초 가입 등급과 최고 할인 등급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협회는 이 표에 유의사항을 달아 두었습니다. 보험료는 공시 적용률 말고도 여러 요율요소로 정해지므로 적용률이 낮다고 보험료가 싸다고 볼 수 없고, 회사 간 비교는 참고로만 쓰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도 회사를 고르는 잣대가 아니라 등급 한 칸의 무게를 보는 자료로만 씁니다.

이름만 올리면 지금 보험료가 싸지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을 두고 “부모님 차에 이름을 올려 두면 보험료가 싸진다”는 말이 돕니다. DB손해보험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명피보험자 외 2인에게 보험가입(운전)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가입경력지정자의 운전 경력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현재 가입경력지정자로 지정된 계약 외 가입경력지정자가 기명피보험자로써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운전)경력으로 인정합니다.”

흔히 가입경력인정자라고 부르지만 이 안내의 표기는 가입경력지정자입니다. 등록해 두는 것은 지금 내는 보험료를 깎는 장치가 아니라 나중을 위한 적립입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운전가능범위에 속하는 운전자 중에서” 고르고, 201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판매 계약부터 1인에서 2인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이면 배우자만, 기명1인과 지정1인 조합이면 지정1인만 해당하며, 적용 대상도 개인용과 업무용 개인소유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나중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로 설명하고, 보험가입경력을 반영하기 전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1년 미만은 138.1만원, 3년 이상은 100만원이라고 예시합니다.

여기 나오는 3년은 할인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은 경력을 3년까지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 돌지만, 공식 자료의 3년은 할인 구간이 거기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명의가 바뀌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나뉩니다.

표준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차를 양도하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계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 제5항은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차를 넘겼다고 곧바로 무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 즉 지분 일부를 넘기는 것이 이 조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에 문장이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를 계약 도중에 바꿀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7조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을 들 뿐, 기명피보험자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바꾸기 전에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