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만큼내는자동차보험, 약관이 정하는 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입니다

타는만큼내는자동차보험을 알아보면 얼마나 싼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약관이 정하는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주행거리를 어떻게 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였습니다.

읽은 것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 276쪽)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입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는 ‘마일리지’·‘주행거리’라는 말이 아예 없어서 회사 약관을 봤습니다. 확인한 것은 이 한 회사까지입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재는 방법이 둘입니다 — 운행정보 확인장치형과 계기판 실사형

재는 방법이 다른 유형이 둘입니다. (목차에는 직전 계약 환급금을 정산하는 [62-1]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장치형의 ‘운행정보 확인장치’는 조문 옆 비고 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 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실사형의 ‘누계주행거리’도 비고 칸에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 장착된 계기에 표시된 수치 가운데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수치는 km단위로 합니다.)”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통지 기한 — 7일·15일·1개월, 그리고 7일·3일

장치형의 의무사항이 기한을 다섯으로 나눕니다. 7일이 둘인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 송부하여야 합니다.”

실사형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와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를 두는데, 차이 가운데 하나가 — “단, 갱신계약 등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처음 통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행거리 계산은 ‘일평균 × 365’ 환산입니다 — 실제 거리가 아닙니다

약관 본문은 연간 주행거리 실적으로 정산한다고 적고, 조문 옆 「비고」 칸이 그 실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단, 해외 체류 등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보험계약기간을 유예한 경우 그 유예기간은 제외)”

중간에 잰 거리를 1년치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차를 바꾼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합니다.

정산 쪽에도 기한이 걸리는데, 장치형은 차량 교체(2.④)와 장치 교체(2.⑤)에 한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 ④’ 또는 ‘⑤’**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

정산율은 조문이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쓰라고 하고, 그 별표가 같은 쪽에 있습니다. 구간은 1,000km 이하부터 15,000km 이하까지 열 단계이고 **15,000km를 넘으면 0%**인데, **각 구간의 값이 숫자가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할인율)“**입니다.

즉 할인율은 약관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적힙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할인율 수치가 없습니다. 정산 대상도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적용보험료”인데, 비고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로 정의합니다.

장치를 탈부착하면 무효입니다 — 수리 입증 또는 24시간·2회 이하면 예외

장치형에는 특별약관이 깨지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쓰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① … ‘2. ②’의 정보를 정해진 기한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② … 정보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③ … 가입대상의 ③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2. ②’ 또는 ‘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탈부착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전문이 먼저 범위를 자릅니다 — 최초 부착(2.②)과 장치 교체(2.⑤)는 애초에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탈부착에 예외 둘이 붙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유 및 기간을 입증한 경우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피보험자동차로부터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한 시간이 24시간 이내이면서 보험기간 중 2회 이하인 경우”

24시간과 2회,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조 ⑤는 “운행정보의 누락 또는 훼손 등으로 정확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로 하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탄만큼내는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조건 — 보험기간 1년, 추가는 잔여 3개월

두 유형이 가입대상을 거의 같은 문구로 정합니다. 장치형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은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③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차량의 운행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 2. 주행거리연동형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