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로 보험가입 — 약관이 말하는 자동차는 번호판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적힌 자동차입니다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이 되는지 찾는 자리는 대개 인수 날짜가 정해진 다음입니다. 보험을 들려고 하면 차량번호 칸이 막히는데, 번호판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보험이 자동차를 특정하는 방법이 번호판이 아닙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조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보험료와 보험사 추천, 회사별 가입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쓰는 「무번호 확정」 같은 창구 용어는 약관·법령에서 찾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자동차를 증권 기재로 특정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한 줄입니다. 이 정의에는 등록번호도 번호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권에 어느 자동차인지 적을 수만 있으면 되고, 번호가 아직 없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차량 제조 단계에서 부여되는 차대번호입니다.

같은 약관의 다른 조문이 그 점을 거듭 보여 줍니다.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 2호는 알릴 사항에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을 넣습니다. 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번호도 함께 받는다고 괄호로 적어 둔 것입니다.

번호판은 등록을 한 뒤에 나옵니다

왜 번호가 없는 구간이 생기는지는 자동차관리법이 순서로 정해 둡니다.

제8조(신규등록) 제1항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항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이고,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를 갈음해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단서로 둡니다. 제2항은 그것을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 “등록 후에 번호판”이라는 말이 직접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원부 기재와 등록증 발급을 정하고(제8조), 번호판은 그 뒤에 붙이는 것으로 지시하며(제10조), 등록하지 않은 차의 운행을 따로 허가 대상으로 두는(제27조) 체계가 등록이 먼저라는 순서를 만듭니다. 중고차라면 이전등록이 끝나야 내 이름의 차가 되고, 그 사이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번호판 없이 굴리는 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과 운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10조 제4항이 선을 긋습니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임시운행허가가 제27조입니다. 제1항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한다입니다.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출 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해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제3항의 괄호도 그 경우를 제외합니다. 기간은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허가·발급 절차와 반납 기간은 제2항·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넘기므로 며칠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으로 분명한 것은 목적과 기간이 정해진 허가라는 점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는 번호판과 무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의무를 지우는 상대는 번호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사람에 대한 책임보험과 별도로 재물에 대한 보험을 의무로 두는 항입니다. 두 항 모두 조문에 등록번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의 단위가 자동차 한 대임을 밝힙니다. 제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 조문을 겹쳐 놓으면 차대번호 가입이 왜 성립하는지가 보입니다. 보험은 운행 전에 있어야 하고, 번호판은 등록 뒤에 나오며, 약관은 자동차를 증권 기재로 특정합니다.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후 변경 — 번호가 나오면 증권을 고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했다면 증권에 차량번호 칸이 비어 있거나 차대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 번호판이 나오면 증권의 그 칸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절차는 보험사 창구마다 이름이 달라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꿔야 하는 이유는 약관에 있습니다. 보상의 대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므로, 증권의 기재와 실제 등록 내용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분쟁 거리가 됩니다. 번호판을 받은 날 증권을 함께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