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비, 가족이 간병해도 돈이 나오나 — 장기요양 세 유형과 산재 간병급여

가족간병비는 제도마다 답이 다릅니다. 가족이 간병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법이 정한 세 유형(셋째는 시행령이 세 경우로 좁혀 둔 것)에 해당할 때만 가족요양비가 나올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는 치유 후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간병급여로 나옵니다. 사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은 또 다른 요건을 따릅니다.

간병보험이 받는 담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간병보험 보장범위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 공적 제도가 무엇을 주는지만 봅니다.

가족이 간병하면 급여가 현금으로 바뀝니다

먼저 왜 「가족요양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은 급여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1호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ㆍ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2호 시설급여, 그리고 3호 특별현금급여입니다. 3호 가목이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을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 1호는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구조가 읽힙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자격이고 가족인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라면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합니다. 그 자격이 없는 가족이 돌본 경우는 방문요양 급여가 될 수 없어서, 법 제24조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를 두어 현금으로 갈음하는 항목을 따로 둔 것으로 읽힙니다 — 두 조문을 이어 붙인 정리이므로 제 판단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은 법 제24조의 세 유형에만 — 가족간병비 신청 전에 볼 것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가족이 돌보면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제24조 제1항입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막연해 보이지만 시행령이 셋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입니다.

• 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3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즉 1호(도서·벽지)·2호(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 본인이 3호를 받은 시행령의 이 세 경우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문은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받는 동안 다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하나를 둡니다.

산재라면 다른 법입니다 — 간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간병급여라는 별도 항목을 둡니다. 두 제도의 관계까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 범위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읽을 대목이 둘입니다. **「치유 후」**라서 치료 중에 받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도 “간병급여는 …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못 박습니다.

금액 구조는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가족간병비 청구에서 걸리는 조항은 제4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간병 비용을 아예 지출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금액이 없고, 지출한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제5항은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1항은 지급 대상을 같은 시행령의 별표 7로 넘기고, 제6항은 청구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둘 다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를 따로 떼어 배제하는 문장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었습니다. 제61조 제1항이 보는 것은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실이고, 간병한 사람이 가족인지 여부를 구분한 문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4항의 「실제 지출한 금액」이 가족 간병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별표 7과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봐야 하고, 그 두 자료는 읽지 않았습니다.

가족간병비 금액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찾다가 법령에서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금액을 고시에 넘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을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고, 산재보험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간병급여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둡니다.

그래서 가족간병비용이 지금 얼마인지는 법 조문이 아니라 해당 고시의 최신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읽은 범위는 두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까지이고 고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보험 간병인 일당은 요건이 또 다릅니다

공적 제도와 가족간병비보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어긋납니다.

사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은 약관이 정한 입원·간병인 사용 요건을 따르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도 약관마다 다릅니다. 공적 제도가 「수급자가 세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것과 달리, 사보험은 「약관이 정한 간병인을 실제로 썼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가족간병비 지원을 알아볼 때는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니면 들어 둔 사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봐야 할 조문과 약관이 각각 다릅니다.